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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 낙태권 판결의 피난처 GoFundMe.com?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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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 낙태권 판결의 피난처 GoFundMe.com?

code grey 2022. 6. 2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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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SCOTUS)이 미헌법은 낙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Roe v. Wade, 410 U. S. 113, and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505 U. S. 833 판결을 뒤집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다수의견이고 3명은 반대의견을 작성했다. 44대 미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관 3명 모두 다수 의견이란 점에 주목할 만하다. 미헌법에 대한 낙태권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판결이지만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하다. 정치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낙태를 원한다면 낙태를 강력히 제한하지 않는 주로 낙태를 위해서 여행을 가야 한다. 

극단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모님을 모두 잃어 고아가 된 중학생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낙태를 하려고 알아보았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낙태를 할 수 없어 타주로 여행을 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사자는 경제적 시간적 제한을 고려해서 최후의 방안으로 개인 의료정보를 공유하면서까지 GoFundMe.com에 후원요청을 하게 될까? 이미 직원이 낙태를 하기 위해 타주로 여행을 가야 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하는 회사들이 존재한다. GoFundMe에 이러한 후원요청 글이 올라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함께 돈을 기부하겠지만 자신의 개인 의료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낙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헌법학자라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지 않고 낙태의 대안적 방법으로 계단에 몸을 던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해결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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