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당신을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즈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중 법률과 관련해서 최근 2개의 기사가 흥미로웠다.

 

     먼저 현역 미국 육군 장교가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소송하는 내용이었다. 새로 미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작전 수행을 해야 한 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ISIS와 관련된 임무 중 미 해병대에서 1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을 보면 미국이 전면전이 아니라 마치 무인정찰기 드론을 조종을 통해 타켓을 제거하는 것처럼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로 시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책임을 물으며 고발하는 것이다. 버크셔 헤서웨이의 주주총회의에서 거시적인 변수 중 하나로 기후변화가 보험사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의하던 것이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언제 미세먼지에 따른 책임을 정부 묻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까? 현역 장교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국방정책에 이견이 있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