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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SCOTUS)이 미헌법은 낙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Roe v. Wade, 410 U. S. 113, and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505 U. S. 833 판결을 뒤집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다수의견이고 3명은 반대의견을 작성했다. 44대 미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관 3명 모두 다수 의견이란 점에 주목할 만하다. 미헌법에 대한 낙태권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판결이지만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하다. 정치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낙태를 원한다면 낙태를 강력히 제한하지 않는 주로 낙태를 위해서 여행을 가야 한다. 극단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모님을 모두 잃어 고아가 된 중학생이 원하지 않는 임신..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주정부는 다급하게 Stay-at-home 명령을 내렸고 미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3월 27일 The Coronavirus Aid, Relief, Economic Security (CARES) Act를 신속하게 통과했다. 대통령은 당일 법안에 서명했다. The CARES Act 중 개인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고 개인소득을 신고하는 납세자 중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불 미만이라면 개인에게 $1,200불을 tax credit을 선지급하는 전례 없던 일이 펼쳐졌다. 다르게 보면 AGI 7만5천불 이하인 개인은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2020년이 되었고 이는 지난해 1년간 원천징수된 연방소득세와 실제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해 세금 환급을 받는다면 무엇을 구매할지 고민하는 행복한 시기가 돌아왔다. W-2를 받는 직장인이 Taxable Income을 $0로 만들어 소득세가 없게 되는 최대 연봉이 얼마일까? 단순화하기 위해 401(k) 또는 403(b)와 같은 은퇴계좌, Traditional Indiviual Retirement Account(IRA)만 Taxable Income을 낮추는 방법으로 고려하였고 Standard Deduction만 선택했다. 노동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였고 다른 deduction이나 credit은 고려하지 않았다. Single과 Married Filing Joint(MFJ)만 고려하였다. ..